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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2.0,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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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l it take to save what remains?
“햄버거 2.0 사업”, “부모 2.0 사업” 눈에 보이는 모든 명사에 2.0을 붙여버릴 작정인 것일까.
바야흐로 ‘2.0’이 유행이다. 이런 사업은 보통 전통산업에 ‘웹 2.0’ 개념이 결합되어 탄생한다. 이 가공할 명칭의 속뜻은 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생산자에서 사용자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한층 진보적이다’라는 뭉뚱그려진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유행이다. 미술계에도 이 현상을 볼 수 있게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 사업 ‘공공미술 2.0’이 그것이다. 공공미술, 이 문제적 장르가 그 이름에 걸맞게 변모할 수 있을까? 먼저 선택적 기금제 도입 후 누적된 “공공미술 진흥기금”의 운용 내용과 문제를 짚어보고, 다음 달 같은 지면에는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기획 안대웅 기자 ● 글 이정헌 객원기자
최정화 '꽃나무' 2004. 리옹, 프랑스
| Maker | Art in Post |
|---|---|
| Origin | Made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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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기금제 얼마 모여서 어떻게 쓰였을까
공공미술 2.0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재미없는(하지만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 본지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퍼센트 이하를 작품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지난 2011년 5월 25일 개정된 제도에는, 기존 제도명인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서 ‘장식’이 ‘작품’으로 바뀌었고,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다. 선택적 기금제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쓰이는 비용 70퍼센트를 문예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건축비용 1퍼센트를 다시 30퍼센트 깎아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공공미술 진흥기금”이라 이름 붙이고, 전국 단위의 공공미술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 등에 쓰이도록 했다. 여기에는 공공미술 2.0 사업도 해당된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미술계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귀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시작해 2011년 11월 26일 시행됐으니, 이달이 제도운영 2년차로 1년여가 남은 시점(2014년 12월 26일까지)이다. 제도 시행 초기, 문예위는 기존 법률에 덧붙은 선택적 기금제를 홍보하고 건축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때는 세종시 및 지방 혁신도시의 도시계획에서 활로를 찾기도 하면서 예상 누적기금을 90억원 정도로 산정했다.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은, 선택적 기금제가 민간규제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기에 건축주들의 문화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나, 리베이트, 이면계약 등 기존 병폐가 나아질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기금이 예상만큼 많이 누적되지 않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운영 1년차에 누적된 기금은 약 10억원에 그쳤으며, 2년차인 현시점은 2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Manfred Kielnhofer <Time Guards> 2011
Festival of Lights Berlin Brandenburger Tor
터무니없이 적게 누적된 기금 탓일까? 공중파 방송사와 연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제작, 공공미술 아카이브 구축, 공공미술 시상제도 도입,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 문예위가 공공미술 진흥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희망적인 청사진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 뵌다. (또한 공공미술TF팀의 기존 인원은 모두 인사이동 되기도 했다.)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연구’에 따르면, 기금 조성 초기 단계(2013년까지)에 누적금이 20억 이하일 경우, 70퍼센트를 작품 설치에 활용하고, 기금은 14억원 정도이며,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28억 정도의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 선택적 기금제는 전국이 동시에 적용받는 제도이므로, 적어도 이 자본을 운용하는 문예위에서 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성, 차이, 요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이 필요하며, 광역권 공공미술 프로그램과 기초권 공공미술 프로그램, 실험적 공공미술 프로그램 등 공공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기에 홍보와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시범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은 첫해인 2012년부터 문제점을 더러 보였다.
문예위는 예상보다 적은 예산으로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해가고 있기에 2012년부터 2013년 1년 간, 데이터 베이스 구축(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및 세미나(2012 공공미술 토크 시리즈),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에 방점을 두고 활동했다. 하지만 데이터 베이스와 아카이브는, 작가들이 인천문화재단에서 1,500만원의 출판 기금을 받아 막바지 정리 중인 자료집과 견주어도 볼품없으며, 작년에만 4회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 기획자나 행정가 및 국내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사례를 쏟아내거나, 익히 주지하고 있던 국내 공공미술의 고질적인 문제만 재확인케 했다. 심지어 일부 토론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마는 등, 실질적인 공동 모색이나 우리식의 대안 도출은 힘들어 보였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실시되는 시범사업인 ‘도시공원 예술로’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의 모범 사례 제시”를 목표로 삼고 각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응모를 받았다. 선정된 곳은 공주시 금성배수장, 부산시 홍티문화공원, 경남 상림공원, 계룡시 근암근린공원까지 4곳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30일까지 총 29개의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응모했는데, 문예위는 지자체가 공공장소,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처음엔 부산시 다대문화공원, 공주시 금성배수장, 전남 동구리호수공원, 경남 상림공원, 계룡시 근암근린공원까지 5곳이 선정되었으나 전남 동구리호수공원은 자체 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제외됐다. 기획자나 참여 단체는 12명의 심의위원(김소라, 박두현, 안규철, 양현미, 조경진 등)으로 구성된 ‘기획자후보추천위원회’를 결성해 후보 추천을 받아 제한경쟁공모로 기획자를 선정했다.
Roosegaarde <Crystal> 2012
그 결과 와이즈건축(전숙희, 장영철), 김장언, (주)티팟, 홍보라가 기획을 맡았으며, 각 프로젝트는 2억원의 지원예산과 지자체 예산 2억원이 매칭되어 총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 공공미술의 질이나 관리가 문제되어온 터라 지자체와 문예위가 함께 기획자를 엄선하여 선정하여 파견한다는 발상이 적용된 사례다. 하지만 “기능성 높은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사업”을 표방하는 만큼 기존 장소를 쇄신하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물론 사업대상지의 장소성, 장소의 역사성, 지정학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리서치하고 연구했지만, 각 장소에 놓인 작품의 밑그림만 보고 있자면 자칫 광경 조성, 장소의 재발견에만 잠시 주목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지역민과의 공청회를 시민노래단의 “흥겨운 워크숍”으로 꾸미는 등의 기획은 이색적이나, 기획자 가운데 한 명이 컬럼에 내비친 근심처럼, 늘 문제시되고 있는 ‘참여와 소통, 전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즉 ‘질 높은 공공미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업은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앙기관이라 할 수 있는 문예위에서 제도적으로 공공미술 기획자를 선정했다는 건 새로운 시도로서 받아들여질만하다.
새로운 시도는, 2013년 진행 중인 사업에도 잘 드러난다. 문예위는 작년 10월께부터 “아르코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을 진행했다. 말그대로 오디션 과정을 거쳐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분야 종사자 중 ‘신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을 선정한 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공예술을 선보인다는 취지였다. 심의위원회 및 멘토로 구성된 이들(박찬국, 이진오, 임근준)은 워크숍 참가 7팀 가운데 2팀을 선정했다. 김동훈(디자인), 박하연(건축), 박유미(미술)은 대학로 곳곳의 30개의 문을 본 따 공원에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무대로 활용하게 했으며, 구보배(조경), 이철호(건축), 김지연(미술이론), 정재연(미술), 김소철(미술)은 마로니에공원과 낙산공원 길목의 아르코미술관 담장을 허무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간은 오는 11월 26일까지로, 40여년 만에 새로이 조성된 마로니에 공원은, 1981년 건축가 박수근이 설계한 아르코미술관 한쪽 벽면을 허물면서 면적도 약 60퍼센트 가량 크게 늘어났다. 두 프로젝트는 각각 5,000만원의 추진비가 들어갔다.
계룡 금암공원 프로젝트: 차이를 위한 산책
그리고 다음 달 공공미술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공공미술 2.0 사업이 있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도시공원 예술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작품 설치 혹은 교육 및 커뮤니티아트 등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의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미술 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공미술 2.0’은 전년도 시범사업처럼, 광역단체, 기초 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에 더해 기초자치단체 소속 미술관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점도 다르다. 올해 4월까지 총 14개처가 이 사업에 신청했으며, 문예위는 ‘지원대상 없음’으로 결론나 7월까지 재공모했고, 22개처의 신청을 다시 받았다. 심사위원회(유석연, 박이창식, 이광준, 홍보라, 이재준, 양현미, 조경진, 안규철)는 현장평가 및 인터뷰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사직공원과 서울시 도봉구 영농체험장,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인천시 연수구 문화의집을 선정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 같은 지면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오픈콜 방식의 오디션이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중점사업 추진, 그리고 이 사업 과정의 메커니즘은 눈여겨볼만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기금으로 운영된 2012년 사업의 부실한 측면만을 봤을 때, 3년 일몰제 기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따라 그 새로운 방식들이 자칫 퇴색될까봐 노파심이 든다.
2010 Chino, Nagano, Japan
잃을 것 마련 vs 남은 것 지키기
근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지정책으로 돌려 ‘공공성’ 이야기를 해보자. 주지하다시피 복지제도, 복지국가의 탄생은, ‘사회구성원(노동자)들이 잃을 것을 어떻게 마련해 놓을 것인가’ 라는 무시무시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누군가에겐 “퍼주기”로만 인식되는 복지가 실은 통제정책이었다는 점과 군사정부의 정당권 확보를 위했다는 점을 한국이 상기할 필요가 조금은 있지 않나 싶다. 지금은 어떠한가. 재분배의 역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는 ‘남은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간 있었던 중앙정부 주체로, 혹은 각 지자체 주체으로 우후죽순 나타난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첨병 역할을 자처한 공공미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더 이상 잃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 고루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된다. 그간 한국 공공미술의 행위 주체는 과연 누구였는가. 국가? 지자체? 주민? 작가? 기획자? 혹은 ‘제3섹터(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공공기관에 있다. 제도적 의미에서 공공성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는 지니지만, 그것 자체가 공공성과 일치한다는 근거는 없다. 즉, 선택적 기금제와 문예위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면모가 곧 공공미술의 성격을 다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사업명 그대로 공공미술의 전환점, 혹은 출발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위의 ‘공공미술 2.0’이 어떤 상태로든 일단 남아줘야 한다.
